| 노동법강의 | |||
| 저 자 : | 김형배 , 박지순 | 판 명 : | 제12판 |
| 면 수 : | 819면 | 정 가 : | 56,000원 |
| 발행일 : | 2023-03-05 | ISBN : | 979-11-86377-83-3 (93360) |
| 개 정 : | 제12판 (2023-03-05) , 제11판 (2022-03-30) , 제10판 (2021-03-15) , 제9판 (2020-03-15) , 제8판 (2019-03-15) , 제7판 (2018-03-15) , 제6판 (2017-03-15) , 제5판 (2016-03-15) , 제4판 (2015-02-28) , 제3판 (2014-03-10) | ||
| 소 개 : |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2판)이 출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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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노동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상당수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 개정되고 본서에 반영된 노동관계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노무제공자 정의 신설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법률에 명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관계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임금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영역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결을 여럿 내놓았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2022.5.26, 2017다292343), 승진취소시 급여상승분 반환 판결(2022.8.19, 2017다292718), 근로자파견과 전출의 구별에 관한 판결(2022.7.14, 2019다299393),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의 기준에 관한 판결(2022.6.30, 2017두76005),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2022.7.28, 2021다221638),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에 관한 판결(2022.6.9, 2016도1174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관한 판결(2022.5.12, 2017두54005)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여러분이 도와주었다. 추장철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가 교정을 도와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빠듯한 시간에도 교정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께도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김형배·박지순
[제1편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력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판례색인]/[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