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출간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령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구직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을 상향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19.1.15.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었으며, 산재보험의 특례가입대상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기준을 확대·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비록 하위법령이지만 노동시장과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과소평가할 수 없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중요 법령의 개정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노사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점점 불확실해지는 노동시장의 미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노동판례의 양적, 질적 축적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에도 통상임금의 요건과 범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경영성과급 및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분, 균등처우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문제, 무기계약 전환자의 근로조건 등 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밖에도 해고와 징계, 부당노동행위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와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판례 중에는 불명확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정교한 해석론을 전개한 것과 노동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경우가 다수라고 생각된다. 물론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부진할 경우 법원이 사실상 노동법의 입법자로서 법령의 흠결을 보충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법리를 전개하는 세밀한 방법이 요구된다. 본서는 강의서라는 성격에 맞게 최근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문제점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제9판에는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보완하거나(국제적 근로계약,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무기계약 체결이 간주된 경우의 근로조건, 조합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권 인정 여부, 유니온숍협정의 문제점 등),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 고쳐 쓴 부분이 적지 않고(균등대우 원칙, 채용내정, 부당해고 구제절차, 인가연장근로,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협약자치의 한계,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등), 오탈자를 최대한 바로잡았으며, 본문의 내용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과 문장을 수정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판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제8판을 꼼꼼하게 읽고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 또한 최홍기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강재민 군법무관, 김위정 공익법무관, 정석현 공익법무관 그리고 추장철 석사(고려대 법학연구원)가 개정판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까다롭고 복잡한 교정작업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2월
김형배, 박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