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강의 | |||
| 저 자 : | 김형배, 박지순 | 판 명 : | 제4판 |
| 면 수 : | 699면 | 정 가 : | 47,000원 |
| 발행일 : | 2015-02-28 | ISBN : | 978-89-92841-98-6(93360) |
| 개 정 : | 제4판 (2015-02-28) , 제3판 (2014-03-10) | ||
| 소 개 : |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및 공인노무사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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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동법에 입문하는 학생들과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지만, 더러는 이 책을 저술한 취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독자의 눈높이에서 이 책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본래의 기획의도에 맞게 체계를 다시 구성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된 부분은 고쳐 쓰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였다. 새로운 판례를 포함하여 각 주제별 중요 판례를 다시 선별하여 소개한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는 그 쟁점과 저자들의 견해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전정판은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하였다.
이 전정판에서는 특히 제1장에서 노동법의 기본개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설명하고, 비전형근로에 관한 장을 제4장으로 옮겨 내용의 연계성을 기하였다. 거의 모든 범위에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균등처우원칙,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용자의 의무, 근로시간, 배치전환, 사업주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근로관계의 종료,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조합의 개념과 설립신고, 단체교섭 거부의 법적 구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법률효과 등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변동을 사업주변경으로 바꾼 데서 나타나듯이 표현이나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였다. 독자들이 해당 주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를 가능한 한 세분화하였고 책의 서체와 편집디자인도 가독성을 높이도록 바꾸었다.
이 책은 강의서로 구성되긴 하였지만 노동법의 학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중요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 제3판 출판 이후 새로 공포·시행된 중요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중요 판례도 이 책 개정 시점까지 충실히 반영하였다. 새로 공포·시행된 중요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을 노동법의 세계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가야 할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겠다.
저자들을 그 동안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윤탁 군(고려대 대학원)은 본서의 보완해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었으며, 정정임 조교(고려대 대학원)와 김주연 조교(고려대 대학원)는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을 성실히 도와주었다. 신조사 송일근 주간, 이종은 부장도 한결같이 만족스럽게 작업을 진행해 주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2월 5일
공저자
김형배, 박지순
[제1장] 서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노동법
Ⅱ.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특수성
Ⅲ. 노동법의 기능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Ⅰ. 노동법의 생성
Ⅱ. 노동법의 구성
Ⅲ. 노동법의 법원(法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Ⅰ. 서설
Ⅱ. 근로자
Ⅲ.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의 권리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
Ⅱ.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3절 근로3권
Ⅰ. 근로3권의 보장
Ⅱ. 단 결 권
Ⅲ. 단체교섭권
Ⅳ.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근로자의 인권보장
Ⅳ. 균등대우의 원칙
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제2절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Ⅳ. 취업규칙
Ⅴ. 근로조건의 명시
Ⅵ.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
Ⅶ.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임금
Ⅰ. 임금의 의의
Ⅱ.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Ⅲ. 임금액의 보호
Ⅳ. 임금의 지급방법
Ⅴ. 경영장애와 휴업수당
Ⅵ.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Ⅶ. 임금 등 체불의 의의와 제재
Ⅷ.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Ⅸ. 임금채권의 시효
Ⅹ. 연봉제 및 성과주의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
제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Ⅰ. 근로시간
Ⅱ. 휴게·휴일
Ⅲ.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Ⅳ. 연차유급휴가
제5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Ⅰ. 여성과 소년 보호의 의의와 경향
Ⅱ.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Ⅲ.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Ⅳ.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제6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Ⅰ. 총설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제7절 안전과 보건
Ⅰ. 총설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Ⅲ.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계약관계
제8절 재해보상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Ⅲ.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Ⅳ.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Ⅴ. 재해보상·산재보험·손해배상의 조정과 대위
제9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Ⅰ. 기능습득
Ⅱ. 기숙사
제10절 인사와 징계
Ⅰ. 인사의 의의와 인사권
Ⅱ. 배치전환
Ⅲ. 전출
Ⅳ. 전적
Ⅴ. 휴직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Ⅶ. 기업질서와 징계
제11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Ⅰ. 의의
Ⅱ. 사업주변경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Ⅲ. 사업주변경과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Ⅳ. 사업주변경과 노동조합의 지위
제12절 근로관계의 종료
Ⅰ.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Ⅳ. 정년퇴직
Ⅴ. 변경해고
Ⅵ.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Ⅶ. 퇴직급여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설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Ⅰ. 서설
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Ⅰ. 서설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제4절 파견 근로관계
Ⅰ. 서설
Ⅱ. 파견사업의 요건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Ⅳ.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상의 특례
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Ⅰ. 의의
Ⅱ. 사회보험법의 적용관계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이념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대상과 구조
제2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의의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Ⅵ.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Ⅶ. 노동조합의 통제권
Ⅷ. 노동조합의 활동
Ⅸ.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제3절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4절 단체협약
Ⅰ. 총설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Ⅴ.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Ⅵ. 단체협약의 종료
제5절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Ⅵ.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Ⅶ.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Ⅰ. 서설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제7절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설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Ⅰ. 연혁과 성격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Ⅳ. 임의중재와 고충처리
[제7장] 노동위원회법
제1절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Ⅰ. 노동위원회의 종류
Ⅱ.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Ⅰ. 3자구성과 독립성
Ⅱ. 위원의 위촉
Ⅲ. 노동위원회의 기구
제4절 노동위원회의 각종 회의와 그 업무내용 및 권한
Ⅰ.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Ⅱ. 회의절차 및 운영
Ⅲ. 노동위원회의 권한
Ⅳ. 재심과 행정소송
[제8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Ⅰ.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Ⅴ. 권리의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