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강의 | |||
| 저 자 : | 김형배, 박지순 | 판 명 : | 제5판 |
| 면 수 : | 709면 | 정 가 : | 48,000원 |
| 발행일 : | 2016-03-15 | ISBN : | 979-11-86377-15-4 (93360) |
| 개 정 : | 제5판 (2016-03-15) , 제4판 (2015-02-28) , 제3판 (2014-03-10) | ||
| 소 개 : |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및 공인노무사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 교과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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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놓는다. 2015년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기초로 다수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한 해였다. 그렇지만 노사정과 여야 간에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채 논의 중인 대부분의 법률개정안이 입법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 법정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횟수 제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대상 업무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및 수급요건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재해 적용 확대, 감정노동에 대한 적용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촉진) 등이다.
중요한 법률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는 바뀌거나 새로 포함된 법령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노동법의 변화와 발전은 법률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기준과 내용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법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판이 간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제5판에서는 새로 나온 중요 판례를 분석하고 반영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강의 및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어려운 주제나 다소 불분명하게 설명된 내용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특정 쟁점이나 주제에 관하여 논리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구성에 더욱 신경을 썼다. 그 결과 여러 곳에서 좀더 새로운 내용과 설명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특히 부종식 변호사(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가 새로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조언을 주었고, 김주연 양(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이 교정과 색인작업에 참여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노동법강의」를 통하여 노동법의 기초를 세우고 노동법의 쟁점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2016년 2월
공저자 김형배, 박지순
[제1장] 서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노동법
Ⅱ.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특수성
Ⅲ. 노동법의 기능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Ⅰ. 노동법의 생성
Ⅱ. 노동법의 구성
Ⅲ. 노동법의 법원(法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Ⅰ. 서설
Ⅱ. 근로자
Ⅲ.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설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제2절 근로의 권리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
Ⅱ.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3절 근로3권
Ⅰ. 근로3권의 보장
Ⅱ. 단 결 권
Ⅲ. 단체교섭권
Ⅳ.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근로자의 인권보장
Ⅳ. 균등대우의 원칙
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제2절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Ⅳ. 취업규칙
Ⅴ. 근로조건의 명시
Ⅵ.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
Ⅶ.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임금
Ⅰ. 임금의 의의
Ⅱ.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Ⅲ. 임금액의 보호
Ⅳ. 임금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규제
Ⅴ. 경영장애와 휴업수당
Ⅵ.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Ⅶ. 임금 등 체불의 의의와 제재
Ⅷ.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Ⅸ. 임금채권의 시효
Ⅹ. 연봉제 및 성과주의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
제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Ⅰ. 근로시간
Ⅱ. 휴게·휴일
Ⅲ.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Ⅳ. 연차유급휴가
제5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Ⅰ. 여성과 소년 보호의 의의와 경향
Ⅱ.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Ⅲ.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Ⅳ.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제6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Ⅰ. 총설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제7절 안전과 보건
Ⅰ. 총설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Ⅲ.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계약관계
제8절 재해보상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Ⅲ.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Ⅳ.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Ⅴ. 재해보상·산재보험·손해배상의 조정과 대위
제9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Ⅰ. 기능습득
Ⅱ. 기숙사
제10절 인사와 징계
Ⅰ. 인사의 의의와 인사권
Ⅱ. 배치전환
Ⅲ. 전출
Ⅳ. 전적
Ⅴ. 휴직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Ⅶ. 기업질서와 징계
제11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Ⅰ. 의의
Ⅱ. 사업주변경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Ⅲ. 사업주변경과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Ⅳ. 사업주변경과 노동조합의 지위
제12절 근로관계의 종료
Ⅰ.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Ⅳ. 정년퇴직
Ⅴ. 변경해고
Ⅵ.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Ⅶ. 퇴직급여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설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Ⅰ. 서설
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Ⅰ. 서설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제4절 파견 근로관계
Ⅰ. 서설
Ⅱ. 파견사업의 요건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Ⅳ.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상의 특례
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Ⅰ. 의의
Ⅱ. 사회보험법의 적용관계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이념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대상과 구조
제2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의의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Ⅵ.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Ⅶ. 노동조합의 통제권
Ⅷ. 노동조합의 활동
Ⅸ.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절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4절 단체협약
Ⅰ. 총설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Ⅴ.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Ⅵ. 단체협약의 종료
제5절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Ⅵ.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Ⅶ.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Ⅰ. 서설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제7절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설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Ⅰ. 연혁과 성격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Ⅳ. 고충처리
[제7장] 노동위원회법
제1절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Ⅰ. 노동위원회의 종류
Ⅱ.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Ⅰ. 3자구성과 독립성
Ⅱ. 위원의 위촉
Ⅲ. 노동위원회의 기구
제4절 노동위원회의 각종 회의와 그 업무내용 및 권한
Ⅰ.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Ⅱ. 회의절차 및 운영
Ⅲ. 노동위원회의 권한
Ⅳ. 재심과 행정소송
[제8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Ⅰ.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Ⅴ. 권리의 구제
Ⅵ. 기타의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