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법원도 의미 있는 중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은 2021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ⅱ) 부당해고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ⅲ)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ⅳ) 모성보호정책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권을 추가하였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은 모집 채용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분할사용에서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고용에서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고 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30명 이하 영세 중소기업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일정 요건 하에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 시행된다.

이 시기에 내려진 중요 판결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하였다. 주요 대법원 판결을 일별하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과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1.6.3. 선고 2020두45308 판결, 직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 서면 통지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및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103 판결과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기시간 및 법정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1.8.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과 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의 법적 성질을 다룬 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다299474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노동조합 설립무효에 관한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단체교섭시 사용자의 중립의무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문맥을 가다듬어 의미와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그 밖에도 [참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교과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중요사항을 추가하고,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여러분이 도와주었다.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 최홍기 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정관영 박사(법무법인 라움 변호사)가 교정을 도와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빠듯한 시간에도 교정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김형배·박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