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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 |||
| 저 자 : | 전광석, 박지순, 김복기 | 판 명 : | 제4판 |
| 면 수 : | 385면 | 정 가 : | 29,000원 |
| 발행일 : | 2017-02-28 | ISBN : | 979-11-86377-23-9 (93360) |
| 개 정 : | 제4판 (2017-02-28) , 제3판 (2015-02-28) , 제2판 (2013-09-10) | ||
| 소 개 : |
본서는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위해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은 교과서로 이번에 새로 출간된 개정판(제4판)에서는 2016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그리고 사회보장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부터 이흥재 교수가 담담했던 부분을 그 후임으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복기 교수가 맡아 서술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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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제4판은 2016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그리고 사회보장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2015년 오랜 논의 끝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하게 되었으며, 급여의 기준과 내용을 개별화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넓게 퍼져가고 있는 근로빈곤의 문제가 사회보장법의 적극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의 중심적인 제도인 사회보험이 충실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를 세분화하여 근로빈곤층 등 빈민의 보호에 보다 집중적으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법｣초판은 2011년 출간되었다. 당시, 그리고 제3판에 이르기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흥재 교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번 제4판부터 이흥재 교수가 담당했던 부분을 그 후임으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복기 교수가 맡아 서술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공저자로 더 이상 명시되지 않지만 이 책의 근원이 이흥재 교수의 제안에 있었으며, 다른 공저자들은 이흥재 교수의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는 기억을 머리말에 남기고자 한다. 공저자들은 이흥재 교수가 이제는 비판적인 관찰자로 이 책의 진행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법령의 수집과 원고의 교정 등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남경국 강사,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의 신가영 연구원이 도움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2월 9일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광석 씀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Ⅳ.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Ⅴ.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Ⅵ. 재정과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보건복지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