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법 | |||
| 저 자 : |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 판 명 : | 제3판 |
| 면 수 : | 380면 | 정 가 : | 28,000원 |
| 발행일 : | 2015-02-28 | ISBN : | 978-89-92841-99-3(93360) |
| 개 정 : | 제3판 (2015-02-28) , 제2판 (2013-09-10) | ||
| 소 개 : |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위해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은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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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제3판은 2014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2013년 8월 제2판을 발간한 후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을 둘러싸고 오랜 논의가 있었다. 2014년 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인의 개별적인 빈곤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분리·독립하였다. 2014년 구조개혁을 예고하였던 ｢공무원연금법｣은 해를 넘기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2015년에는 대폭 개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논의에 있어서 이 법의 공무원법적 성격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회보장의 개혁에 있어서 법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실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예이다. 이 책이 대학에서 사회보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개혁에서 법적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공저자들은 바란다.
많은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작업에 있어서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2014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윤수정 박사, 서울대학교의 문준혁 조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김황 조교, 김연주 변호사가 자료수집과 교정 등 번거로운 일을 맡아 주었다. 제3판의 개정에 있어서도 신조사 이종은부장께서 기획과 출판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1월 9일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광석 씀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 입 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 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 입 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 입 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Ⅳ.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Ⅴ.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Ⅵ. 재정과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보건복지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