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21세기의 문턱을 지나 성년을 맞이하게 되어 한창 성숙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능률성은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지방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 풀뿌리 민주주의 토양 위에 서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무엇보다도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정신(citizenship)이 바로 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인기영합주의(populism) 극복과 지방공무원의 책임성(responsibility)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롭게 출간하게 된 지방자치의 이해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 관련 공무원시험 문항이 ‘지방자치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바뀐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비교적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운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등을 다루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10장에서 개괄적인 지방재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제11장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룸으로써 대학생을 비롯한 관심 있는 지식인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에 법률 가운데 일본식 표현 및 한자 표기 등을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었고, 이해가 어려운 표현이 없도록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상당 부분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용어가 많고 일본식 혹은 한자 표기가 많습니다.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감히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은 시간에 쫓기는 대학생과 지방자치 관련 공무원 그리고 수험생들이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를 관련 법률의 토대 위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집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선후배, 동료 교수님의 기탄없는 비판과 조언에 힘입어 수정·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출판의 기획에서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윤선덕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