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구｣ 제1호(창간호)는 <창간기념>, <일반논문>, <판례평석>, <특별기고>, <서평>, <참관기>로 구성되어 있다.

<창간기념>은 이흥재 교수의 “현장헌신(現場獻身)의 생명교향악(生命交響樂) : 서곡(序曲) - 소태산(少太山)·우촌(牛村)·백봉(白峯)의 ‘인간다운 생활’의 향기(香氣) -”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세 위인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와 향기와 뜻을 살피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근본적인 기초이자 궁극적인 지향인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이흥재 교수의 지향과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일반논문>으로 모두 5편의 글이 실렸다. 차성안의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은 장애인차별에 소송구제 방안을 다룬 글이다. 장애인 교육차별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사례를 분석해나가는 방식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송형태, 소송요건, 본안판단심사기준, 가(假)구제수단 등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노호창의 “고용보험법상 권리의 법적 성격과 권리구제의 특징”은 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상 급부에 대한 권리의 성격과 구제에서의 특징을 다룬 글이다. 이 글을 통해 노동시장 영역에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의 성격과 내용 및 권리구제에서의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종수의 “임의비급여에 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룬 글이다. 이 글은 임의비급여 문제로 인해 최근 공개변론까지 한 사안(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2010두27639, 2010두27646)의 고찰을 통해, 임의비급여 사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임의비급여의 금지로 인해 야기되는 의료행위의 제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희선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을 다룬 글이다. 이 글은 같은 법률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을 비롯하여 입법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주제들, 즉 적용대상자의 범위, 장애인 포함 여부, 본인부담비율 등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한 후 같은 법률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최석환의 “아라키 세이시의 사회보장법학과 그 재조명의 의의”는 아라키 세이시 교수의 사회보장법학을 개관하고 있는 논문이다. 아라키 세이시 교수는 일본 사회보장법학의 개척자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연구자들에게도 익숙한 학자이지만, 그의 학문과 연구에 관한 체계적인 소개는 없었다. 최석환은 이 글에서 아라키 세이시의 주요 저작 및 그에 대해 다른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김재왕의 “시각장애인의 실태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제한”은 시각장애인과 안마사 자격 문제를 다루었던 헌법재판소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결정을 살펴본 <판례평석>이다. 이 글은 시각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이 근거로 든 통계가 실제와 유리되어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합헌 의견의 근거를 강화한 평석이다.

<특별기고>는 ｢사회보장법연구｣의 창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학술원 교수인 키쿠치 요시미 교수가 해 주었다. 키쿠치 교수는 “사회보장의 법이념과 사회보장법제의 장래구상”에서 사회보장의 법적 이념에 관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주목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다. 일본의 사회적 위기상황과 그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검토함에 있어 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규범적 지도 이념으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법해석론 및 법정책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광석 교수가 쓴 <서평>은 ｢이흥재 편저, 사회보장판례연구(법문사, 2010)｣에 대한 글이다. 현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인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연구｣의 창간을 축하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사회보장판례연구｣는 우리 연구회에서 수년간 월례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하여 축적한 판례평석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담은 책이다. 전광석 교수는 서평을 통해 이 책의 학문적 가치와 특징 및 학문사적 의미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카타기리 유키 교수가 쓴 <참관기>는 2011년 우리 연구회가 개최했던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1회 콜로키움’에 대한 글이다. 여기에 참석하였던 카타키리 유키 교수는 ｢사회보장법연구｣ 창간호를 축하하기 위해 위 콜로키움의 상세한 경과와 의의 및 필자가 느낀 감상 등을 잘 정리하여 보내주었다.

이렇게 10편의 글을 모아 제1호를 발간한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사회보장법학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또 시간이 걸려 이 책까지 만들게 되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귀한 글들을 투고하여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장 크다. 특히 이 연구학술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훌륭한 글을 보내주신 일본 와세다대학의 키쿠치 요시미 교수와 연세대학교의 전광석 교수 그리고 일본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学)의 카타기리 유키 교수께는 학문적 우정과 부조의 정신을 영원토록 가슴에 간직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지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옥고를 흔쾌히 보내주신 이흥재 교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보낸다.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보장법(학)의 기초일뿐더러 학문과 삶의 궁극적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본에 대한 탐구로써 시작할 수 있음은 우리 연구지로서는 무척이나 상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회의 뿌리가 튼튼해지길 바라는 이흥재 교수의 깊은 뜻이리라.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길 빈다.

2012년 6월 10일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